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4. 12. 1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2.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이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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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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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와 세무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기준: - 업무 지시와 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 업무 대체 가능성 -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등) -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3. 세무 처리: - 퇴직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소득 구분(대개 사업소득)으로 처리 4.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시,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요건: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지역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3. 나이요건: 청년 창업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중소기업(대표이사가 만 34세 이하)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방식: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급여액: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식[일 평균임금×30일×(근속일/365)]에 따른 금액이 보장 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그와 같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적립 방식: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적립하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4.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5. 운용 및 수익: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6. 세제 혜택: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으나,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으로 세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재산세의 정의, 과세 대상,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재산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입니다. 2. 과세대상: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 건축물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항공기 - 선박 3.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4. 납부방법: - 주택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 - 토지분: 9월에 일괄 고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에 일괄 고지 5. 세율: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금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했을 경우, 원 직장에서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단,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 210만원(70%)은 반드시 지급하고, 나머지 90만원(30%)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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