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나요?

공사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에 따르며, 그러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히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이과세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납부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수급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