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에서 보험료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해약환급금 3천만원을 받았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경영인 정기보험에서 보험료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해약환급금 3천만원을 받았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14.
법인이 가입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비용 처리하고 3천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이 3천만원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