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 또한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성: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계속성·반복성: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당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초 영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