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지칭하며,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도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의미하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사업장소의 고정성: 사업장소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3. 사업 수행 기능: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