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후 담보취소된 사건에서 공탁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2024. 12. 17.
일부승소 후 담보취소된 사건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손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합니다.
최고기간 만료: 채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일부취소 및 집행해제신청: 담보취소신청과 함께 가압류의 일부취소 및 집행해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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