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채권과 특수한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을 알려주세요.

    2024. 12. 17.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채권: 10년
    2.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3.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4.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료, 입장료 등의 채권
      • 의복, 침구, 동산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물건 대금 채권
      • 학생 교육, 숙식에 관한 채권

    특수한 경우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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