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입금 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 정해진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입금받았다면 일반 과세(10%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방식으로 외화를 수취해야 합니다.
  • 모든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용역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화 입금 시 영세율 미적용 사례:

  •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대리인이나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가 대금 지급 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