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택 공사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사용역이 완료되는 때 발급합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기성금·중도금으로 나누어 받는 계약 등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하면, 공사 완료 전이라도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 등으로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공사는 용역이므로, 공사가 한 번에 완료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발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 등에 맞춰야 하며, 발급기한이 연장된다고 작성일자까지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기성·중도금 지급 조건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고, 역무 완료 후 받기로 한 금액은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가 단순히 대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지급일에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면세 거래에 관한 답변입니다. 공사 완료일과 계약상 기성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 작성일자를 정하시고, 적용되는 월 단위 발급 특례가 없다면 공급시기에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