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가를 매입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용도 사용: 상가는 임대업 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하고, 매도자로부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매입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3년 이상 사업용 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매각 시 예상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 대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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