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죄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세포탈범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들이 포함됩니다.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