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과세표준 등 법령상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재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므로,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약 4억 5천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월 보험료나 재산점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금액이 아니고, 주택 외 재산이나 세대의 다른 부과자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에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공단에 반영된 재산점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공단에 알리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액 일부를 재산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 대출 종류와 시점, 주택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