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정확한 기관이나 장소는 어디인가요?

2024. 12. 18.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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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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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의무사항:** -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택 부분의 경우:**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하며 1주택 이상 임대 시 사업자등록 필요 - 주택 임대수익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단,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은 간이과세 배제 따라서 상가주택 구매 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건설업과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 단순경비율:** - 토목공사: 89.6% - 일반건축공사: 약 88-92% 수준 - 배관·난방공사, 도장·도배공사 등 전문공사업: 85-90% 수준 **제조업 단순경비율:**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식품제조업: 90-97% (예: 곡물도정 97.5%, 빵·떡류 91.9%) - 섬유제조업: 88-95% (예: 견방적 95.2%, 면방적 91.1%) - 화학제품제조업: 89-94% - 금속제조업: 88-93%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확인하여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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