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2. 18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2. 증여 당시의 배우자 관계가 중요하며, 양도 시점의 혼인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증여자(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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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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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의무검사 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2.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비 3.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직원과 임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 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처리 여부는 검진 범위, 내용, 비용 차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사망 시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 유언보다 유연합니다. 2. 유언과 달리 엄격한 요식성이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 상속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다만 수탁자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신탁보수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2.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3.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4.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중 하나 2.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의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확정: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됩니다. 2. 운용 주체: 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DC형은 임원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3. 퇴직금 산정: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만, DC형은 매년 불입된 금액과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4. 중간정산 개념: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의미로, 불입한 금액만큼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DC형 선택 시 퇴직금 규정과 실제 불입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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