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아직 입금받지 못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 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 세무서에서 환급액이 결정됐고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인가된 변제계획과 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인가 후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금지되거나, 반대로 별도 확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서 환급금·추후 발생 재산을 따로 처리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제한이 없고 환급금이 변제계획상 별도 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종료 때까지 무조건 보류해야 한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 납부나 보고 조건이 있거나 환급금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으로 문제 될 수 있다면, 사용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이 끝난 뒤 받는 경우에도,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 가능한 상태인지, 법원 결정이나 변제계획에 별도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종료 후 회생위원에게 남아 있는 임치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제617조의2는 회생위원이 보관한 변제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세무서가 지급할 종합소득세 환급금과는 구분됩니다.

지금은 환급 결정 통지서와 인가결정문·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 환급금의 처리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조건이 불분명하면 환급금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십시오. 확인 과정에서는 환급 결정 통지서, 환급 대상 과세기간 및 환급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