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데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시기가 재판 중일 때인가요, 아니면 채권자의 상황을 봐야 하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보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금전채권의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본안 재판 중이고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통상 재산명시를 신청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도 첨부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보다 송달받은 뒤의 기한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정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명령문에 적힌 기일과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이미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가족 간 재산분할·양육비 사건의 재산명시는 별도 절차이므로, 그 경우에는 민사 금전채권의 재산명시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