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승인된 근무형태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당연히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르거나 주 7일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한 근무주기와 소정근로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행정해석 소개 사례에서는 7일 근무주기의 주 총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누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8시간을 7일에 걸쳐 근무한다면 1일 평균은 약 6.86시간입니다.
3.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라면 통상시급에 약 6.86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8시간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할 때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48시간 사례는 모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 공식이라기보다, 해당 근무주기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판단할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표·임금 약정과 실제 근무형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