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합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교통사고 후 12시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나 합의 시한은 없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하는 조치와 손해배상 합의 시점을 혼동한 말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며 위험 방지와 교통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직후의 안전조치·신고 의무이지, 12시간 안에 합의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나 후유증 가능성, 손해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한 합의라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했고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사정 등이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의 시한을 걱정하기보다 필요한 구호·신고를 먼저 하고, 사고 자료와 치료 기록을 보관한 뒤 손해 범위를 확인해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효과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