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신고 시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2. 18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계신고 방식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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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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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특징: -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으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의 30% 공제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공제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15%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 등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송수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운송수입은 세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운송수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보관료,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국제운송 영세율 적용: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3. 수입 관련 업무: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장부 기장의 중요성: 운송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거래에 근거한 세무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관리: 모든 운송수입 관련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3. 본점 등 전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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