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매출세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가세예수금과 매출세액은 개념상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예수금: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매출 시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되는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액, 영세율 매출액,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 예수금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에게는 예수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달라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예수금과 실제 매출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