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해당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산입: 법인의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여 처분 및 소득세 부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다 급여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 적정성 판단: 급여의 적정성은 동종·동일 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판단되며,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배당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