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완납일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매대금 완납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대금청산일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다만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완납일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공매재산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취득하므로, 완납일이 확인되면 그 날짜가 우선 기준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납부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매대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수납내역 등으로 보증금뿐 아니라 잔금까지 전액 납부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매각결정일이나 낙찰일은 완납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전체 경위를 살펴봅니다. 매각결정 통지서, 대금납부기한, 일부 납부기록 등 다른 객관적 자료로 완납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완납일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3. 완납일을 끝내 특정할 수 없다면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완납일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를 확정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본 뒤에도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