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숙박과 차량 등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숙박 및 차량 등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숙박 및 차량 비용은 의료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환자의 숙박비나 차량비는 의료용역 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과거 판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 숙박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숙박비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주된 사업은 환자 유치 및 편의 제공이며, 숙박 및 차량 서비스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