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 토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급이 면세 거래이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범위: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시 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