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과세 유예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장 안착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 시기가 2027년 1월로 최종 연기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및 세율: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취득가액 산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다른 소득 과세: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었지만, 가상자산 증여세 및 상속세, 그리고 레퍼럴, 채굴, 디파이, 에어드롭 등 기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