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쓰는 가구는 사업에 주로 쓰이고 사업 사용분을 명확히 나눌 수 있을 때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과 가사용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주된 용도가 가사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는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구를 사업자 명의로 결제했거나 사업장에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할 때는 실제 사용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같은 책상을 집과 사업장에서 번갈아 쓴다면, 사업장에 둔 기간·사용 빈도 등으로 사업 사용분이 분명히 나뉘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령에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률이나 안분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일정 비율을 정하기보다 실제 사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사용분을 주장하려면 구매·결제 자료와 함께 가구의 설치 장소, 주된 사용자와 용도, 사업장에서 사용한 기간이나 빈도 등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같은 곳이거나 가족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가구가 어떤 업무에 필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의금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세무대리인이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을 신고에서 누락하여 부가세를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학병원 진료 시 사고 전후 무릎 상태 비교를 위해 이전 병원의 영상 자료와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사고로 인한 가속화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가요?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급여 및 복리후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진료기록과 외래경과기록은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 그리고 이 기록들에 연골주사 투약 기록이 포함되어 있나요?
의사가 진료기록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후의 영상 자료와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사고로 인한 손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