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1항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1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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