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인가?

특수관계 법인에 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상당액이 익금산입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모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정상 대가를 받지 않거나 과소하게 받은 경우, 그 정상 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지급보증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대지급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귀속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격 산정의 중요성: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국세청이 산정한 정상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고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