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조세 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1. 탈루세액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이며, 지급률은 5%에서 20%까지 적용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