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기간이 5년이지만 100일치 매출표만 제출한 경우에도 탈세 포상금 지급에 기여할 수 있나요?
2025. 7. 19.
네, 탈세 기간이 5년이고 100일치 매출표만 제출했더라도 탈세 포상금 지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조세 탈루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전체 탈세 기간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일치 매출표와 같이 일부 기간의 자료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과세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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