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b회사가 대납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9.
B회사가 A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금 거래의 성격
: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자금 거래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자금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 부족
: 대납된 개발비는 B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 B회사가 A회사의 개발비를 대납한 경우, 이는 B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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