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청산소득과 미실현이익이 다를 때 조정 방법이 있나요?

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으로 전보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세무회계상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는 것은 과세정책의 문제이며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해 이중 공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으로 전보되어 소멸했더라도,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지 여부는 과세정책 및 입법재량에 해당합니다.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잉여금에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청산단계에서 세무회계상 자산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중 공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