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교부하는 신주를 평가하여 의제배당 금액이 영(0)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