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조건:
  • 감면 대상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가능하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하게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창업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역에 따른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이 가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