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음해 인건비를 유보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통장에 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이 인건비를 유보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통장에 자금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유보라는 개념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건비를 유보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의 손금 인정: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유보의 의미: 유보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주로 회계와 세법 간의 손익 귀속 시기 차이나 자산·부채 평가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 세금 회피 불가: 인건비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다음 해로 유보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누락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