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 경우 대부분 면세 상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 경우라도, 면세 상품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의 범위: 농·축·수·임산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 등이 해당됩니다.
• 과세 재화와 용역의 원재료일 것: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