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과외 강사도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개인과외교습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필수
: 개인과외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이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겸업 시
: 통신판매업은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개인과외교습(면세)과 통신판매업(과세)을 겸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지만, 과외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쳤다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면세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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