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위탁 시 임차농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임차농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농이 계약상 별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기존 계약을 포함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탁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가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안내된 기준상 임대료의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농이 부담할 금액은 위탁자의 자격과 계약서의 비용부담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근거와 금액·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농지은행에 실제 부과 대상과 납부자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수수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