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자산 바닥공사 비용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설장치자산인 바닥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바닥공사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바닥공사는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공사처럼 토지의 접근도 및 이용가치를 증가시키지만,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