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세대에 동거인이 전입할 경우 재산세가 1가구로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재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거인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원 주택 합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