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념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세 농산물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불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 공제액 계산: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며,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사업자의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등)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연 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