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세무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7. 20.
간이과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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