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비용은 일반적으로 같은 분쟁을 소송으로 제기할 때보다 저렴합니다. 민사조정 신청 때 내는 수수료는 통상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며, 별도로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총비용이 언제나 소송비용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청구금액(소가), 당사자 수, 사건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 비용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과 조정의 소가 산정 및 사건별 납부 기준을 확인해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비용만으로 분쟁 해결 전체 비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