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과 양도양수 방법 중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총 세금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과 양도양수 방법 중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총 세금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전 여부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방법이든 사업양수도 방법이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