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19

비영리단체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범위:

    • 업무상 알게 된 단체와 관련된 기밀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단체의 내부 정책이나 규정에서 정한 비밀 사항

  2. 위반 시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단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경고, 감봉, 해고 등)
    •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가능

비영리단체 직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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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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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이며, 사고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중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합니다. 2. 제출 기한: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상품권 판매업과 판매중개업의 판매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판매업과 판매중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상품권 판매업: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상품권 판매중개업 (발행 대행): -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발행을 대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르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지급일 2.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3. 휴일/휴가 관련 사항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4. 기타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연간 수입금액 50억원까지 면제 - 작물재배업 외 소득: 50% 감면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2.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 감면 3. 부가가치세 혜택: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파이프 등 59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4.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경감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할 때 최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의 무급휴직에 대한 법정 최대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4. 휴직기간이 불합리하게 길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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