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차량에 대해 재세공과금을 납부하면 내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재세공과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최측이 경품으로 차량을 당첨자에게 넘기고 차량이 당첨자 명의로 등록됐다면, 통상 당첨자 본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세공과금은 경품 당첨으로 생긴 세금 부담을 처리하는 것이고, 차량 매매계약의 구매자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냈더라도 차량이 주최측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납부 사실만으로 당첨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명의
• 차량을 넘기는 내용이 담긴 경품 안내문이나 인수 서류
• 차량 대금·세금 부담 내역과 주최측이 세금을 대신 내줬는지 여부

경품 차량은 소득세법상 추첨으로 받은 당첨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 주최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 영수증은 세금 처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소유권 명의나 실제 인도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