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 기준은 해당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유족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손금 인정 기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판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 외 사망 시 유족보상금: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