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족위로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족위로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의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정관 및 지급 규정: 회사의 정관이나 단체협약, 경조규정 등에 유족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동종 업계의 다른 일반적인 법인이 업무 수행 중인 종업원의 사망 시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의 장례비 등을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합니다.
• 법인의 지급 능력: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지급 능력이 고려됩니다.
• 사망자의 직위 및 연봉: 사망한 임직원의 직위, 연봉 등도 위로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상 사망 여부가 위로금의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