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의 세무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족위로금의 세무처리 기준은 근로자인지 임원인지, 그리고 사망 원인이 업무상인지 업무 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금:

  •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지배주주는 제외).

•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금:

  •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지배주주는 제외).

• 업무 외 사망 시 유족보상금:

  • 소득세: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지배주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