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0.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에 따른 감면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비과세, 소득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를 감면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시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등 특정 세금을 납부할 때 추가로 부과되거나,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률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감면, 고용지원 관련 감면 등 일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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